실업률 2

늘어나는 실업률... 대책이 없다.

실업률이 5%대로 120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당국자의 말이 더 가관이다. 구조적 요인이 아닌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적 요인이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보면 정부가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벌이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모집기간이 1월이고, 실제로 근로에 투입되는 시기가 3월이니 2개월동안은 구직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일자리 사업 희망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3월부터는 이들이 사업에 투입되어 구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란 말이다. 결국 단기 일자리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얼마나 통계치에 눈속임을 당해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푸념 2010.02.11

희망의 빛을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20, 30대 청년실업이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어찌보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우리들 잘못이라 여길 수 밖에 없다. 비단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한 한국의 현실 문제만은 아니다. 제1의 위기인 미국발 금융위기, 제2위기인 전세계 경기침체에 이제 제3의 위기인 실업난을 고민해야 한다는 IMF총재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미 그 엄청난 파고를 각오하고 돌파해야 하는 참 난감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는 대규모 선단을 이룬 커다란 상선들일 것이지만 이들 역시 근처에 정박할 곳을 찾아나서는 현실에서 소규모 배를 탄 우리는 언제 침몰할지 모를 위기감에 떨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대규모 선단의 방..

푸념 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