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념 22

실업률 상승 그리고 일자리 해법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지난 1월 OECD 국가들중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1위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1월 구인자의 급상승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이 추가된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의 실업률 문제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있는 노동시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인한 일자리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요, 구인자들은 구직난이라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자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있는데 왜 안들어가냐는 사람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첫번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

푸념 2010.03.16

늘어나는 실업률... 대책이 없다.

실업률이 5%대로 120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당국자의 말이 더 가관이다. 구조적 요인이 아닌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적 요인이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보면 정부가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벌이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모집기간이 1월이고, 실제로 근로에 투입되는 시기가 3월이니 2개월동안은 구직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일자리 사업 희망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3월부터는 이들이 사업에 투입되어 구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란 말이다. 결국 단기 일자리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얼마나 통계치에 눈속임을 당해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푸념 2010.02.11

잘사는 사회보다 행복한 사회를 꿈꾸면 안될까?

4대강 사업으로 시작된 논란들이 세종시 문제로 그 정점을 향해 치달아 가는데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없으니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일은 정치인들이 저지르고 그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맡긴 꼴이니 정치인들은 참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정치인이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권력욕, 명예욕, 금권욕에 사로잡힌 욕망들의 화신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불의를 없애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헛된 욕망과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낫다는 쓸데없는 과시욕이 이들을 사로잡아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일조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이라..

푸념 2010.01.18

자동차 문화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요즘 30분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한다. 살을 빼야한다는 의사선생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은 후 가장 좋은 운동법으로 택한 것이 아침, 저녁 출퇴근때 걸어다니는 것이라 생각했다. 실천에 옮긴지 2주째.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이다. 어느날은 그냥 차를 갖고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래도 꿋꿋이 3개월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고 있지만 어렵다. 예전에 차를 갖고 다닐 때는 몰랐지만 걸어서 출퇴근하며 참 많은 것을 본다. 교보생명사거리에서 삼릉사거리까지를 걸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한창 9호선 지하철 공사중이라 차선도 제멋대로이고 인도의 보행여건도 좋지 못하다. 그 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문화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에 누구를 ..

푸념 2009.10.30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지금 한창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세종시법에 대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당측 주장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미 많은 땅이 수용되어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 문제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보다는 그런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온 문제 중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논란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미래'라는 2글자가 그 ..

푸념 2009.10.30

희망의 빛을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20, 30대 청년실업이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어찌보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우리들 잘못이라 여길 수 밖에 없다. 비단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한 한국의 현실 문제만은 아니다. 제1의 위기인 미국발 금융위기, 제2위기인 전세계 경기침체에 이제 제3의 위기인 실업난을 고민해야 한다는 IMF총재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미 그 엄청난 파고를 각오하고 돌파해야 하는 참 난감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는 대규모 선단을 이룬 커다란 상선들일 것이지만 이들 역시 근처에 정박할 곳을 찾아나서는 현실에서 소규모 배를 탄 우리는 언제 침몰할지 모를 위기감에 떨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대규모 선단의 방..

푸념 2009.09.21

(▦)이 땅의 역사를 채운 또 한페이지...

회자정리(會者定離)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영원불멸의 삶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 이별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왜곡된 인식의 틀 안에서 한때는 당신을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속 깊이 느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남기신 큰 족적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폐허의 잔해 속에서,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힘들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기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우리는 떠나보내려 합니다. 마음 속 한구석 당신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한채... 부디 더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아..

푸념 2009.08.19

저축률 급락... 우리의 욕심(?) 때문인가?

한국의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보도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올해 저축률은 5.1%, 2010년에는 3.2%를 전망한다고 한다. 2010년도 스웨덴의 저축률이 16.3%로 예측된 걸 보면 겨우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저축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웃나라 일본과 공동 꼴지로 보조를 맞춘다니 일본도 어지간히 저축을 하지 않는다. 일본의 제로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축률 감소 수준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생각도 든다. 70~80년대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던 시기의 저축률은 20%대 였다. 대부분의 가정은 수입에서 일정부분의 저축을 한 후 지출을 할 정도로 저축이 미덕..

푸념 2009.07.06

(▶◀) 삶, 희망 그렇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 지속되었던 검찰의 수사압박,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 자신때문에 고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신때문에 고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자괴감 이 모든 것이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어찌보면 우리는 참 힘든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권력이 있으되 그 권력보다 더한 권력에 의해 제대로 된 힘 한번 써볼 수 없는, 그래서 가진 자의 힘을 마음껏 누리는 일부의 세력에 조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나라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하면 기회는 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차라리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더 많은 생각이 미치는 건 이미 나는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당선이후에도 끊임없는 흔들기..

푸념 2009.05.24

4.19 그리고 현실...

지난 일요일은 4.19였다.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이반된 민심은 4.19라는 거대한 민중봉기를 통해 그 분노를 표출했고 급기야 이승만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로부터 1년 후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장군의 집권과 그 이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기까지 19년동안의 장기집권하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된 정치적 기반은 마련하지 못했던 굴곡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잘 알고 있다. 민중의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든지 아니면 부패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든 상관없이 국민의 힘이 한데 모아졌을 때 얼마나 커다란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것이 4.19요, 가까이는 지난 1987년 6.10 항쟁이라 할 수 있다. 하..

푸념 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