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상승 그리고 일자리 해법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지난 1월 OECD 국가들중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1위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1월 구인자의 급상승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이 추가된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의 실업률 문제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있는 노동시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인한 일자리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요, 구인자들은 구직난이라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자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있는데 왜 안들어가냐는 사람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첫번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수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지금처럼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자신있게 중소기업을 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의 임금격차는 추후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중소기업 급여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일을 해도 부의 축적이 어려워지는 모순에 빠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이미 예견되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두번째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용불안정에 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원가절감과 함께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체의 기술을 갖고 이를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개척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보다 어려운 자금조달의 문제로 인해 어렵게 키워온 기술이 제대로 시장에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의 상황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기업의 자금동원력에 턱없이 뒤떨어지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세번째는 지속적인 인력확보에 대한 문제이다. 중소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인력충원을  통해 더욱 높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반대로 침체기에 접어들면 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한 소위 말하는 버티기에 들어가게 된다.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소재의 획기적인 변경에 의한 원자재비용의 감소가 아닌 이상 제조업이나 IT업종의 서비스업인 경우 인건비의 절감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인력의 감소없이 중소기업을 영위해나가는 것은 어렵다. 다행히 인력감축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년을 버티게 되면 이미 그 기업의 인력은 노후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다. 말 그대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은 아메바와 같아야 한다.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구조에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몇년째 동일한 일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무와 직급 그리고 연령대에 따른 세대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다.
네번째는 복지부문이다. 사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하는 바가 비슷할 듯 하다. 대기업만큼의 복지혜택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라면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근근히 버텨나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휴가를 하루 더 늘려주는 것이 큰 결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말해서 무엇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금의 세대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놀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은 이미 대기업에 뒤쳐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사회적 위치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사회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있지 않기에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하는 한국에서는 구구절절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업계에서의 위치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왠만한 이름이 있는 회사는 어떤가? 그냥 회사 이름만 대면 된다. 이러한 사회적위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설 수 밖에 없다. 우습지만 말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누구나 한번쯤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하고 아니면 공무원시험에 목숨을 걸던지, 고시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원 1번가라 할 수 있는 노량진이 바로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왠지 나도 그들이 하는 일에 한표를 던지고 싶다. 모든 것 다 훌훌 벗어던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다. 중소기업 근무 10년째이지만 별반 나아지는 것은 없다. 어쩌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직접 피부로 와닿는 지금 그들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을 뻥 뚫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정책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더 많은 중소기업에 구직인력이 가야한다는 식의 발상은 이미 20-30년전부터 있어왔던 정책일 뿐이다. 이러한 정책외에 1인창조기업,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지만 왠지 땜질식의 처방이란 생각만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덮어놓는다면 그곳을 파헤친 후대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마치 기름이 유출된 토양을 살짝 덮어놓아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파헤쳐보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요구하면서 정작 나는 배가 나오고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잘 하라고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인가? 모든 것을 확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무슨 정책의 변화를 꿈꾸고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단언컨데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그 첫번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버려야 한다. 이제 대기업이 더이상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대기업이 세금을 더 거두게 해주고 나라의 부를 창출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까지 책임지지 못한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수치만을 위해 대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을 지속한다면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을 맛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 누구도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데 그것은 누구보다 국민이 실천해야 한다. 아직도 어줍잖은 대기업 물품의 우수성, 국산품 애용을 부르짖지는 말자. 그래야만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경쟁체제를 조금이라도 갖출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지금과 같은 지원정책과 방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생산 등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기업 관계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와 같은 형태의 방식을 이용해서 기업과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두번째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문제다. 그런데 고용시장의 유연성확보는 양질의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꼭 이뤄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야 하며, 해고와 복직이란 단어가 난무하는 노동시장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사측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전제조건으로 해고의 일정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노측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과 급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임금 피크제와 같은 부분이라 생각한다.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에는 한국 사회의 리더십이 참 부족하다. 지금 노사대립, 계층간의 갈등, 종교갈등,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땜질식 처방에 따른 붕괴는 짧게는 5년 후 길게는 20년후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까운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하지만 직접 일본을 가보자. 한국처럼 길거리에서 술집으로 유인하기 위한 속칭 삐끼라는 직업이 많은가? 수많은 전단지가 난무하고 있는가? 수많은 술집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가? 소비가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창조를 위한 소비가 아닌 소비를 위한 소비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빠져들고 있는 향락의 문화가 서비스업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의 서비스업은 향락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에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시장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 답답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