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업률... 대책이 없다.

실업률이 5%대로 120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당국자의 말이 더 가관이다. 구조적 요인이 아닌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적 요인이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보면 정부가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벌이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모집기간이 1월이고, 실제로 근로에 투입되는 시기가 3월이니 2개월동안은 구직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일자리 사업 희망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3월부터는 이들이 사업에 투입되어 구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란 말이다. 

결국 단기 일자리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얼마나 통계치에 눈속임을 당해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그런데 정부의 통계치에 잡히는 실업률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항상 낮게 나온다. 그 이유는 통계를 전공하거나 통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여론 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통계치도 통계에 사용되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치가 많이 달라져서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경제활동인구에서 15세 이상 실업자의 비율로 실업률을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의 정의가 15세 이상인 사람 중 현재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즉,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없으면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는 어떻게 확인할까? 이게 구직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공공근로의 모집시기와 투입시기의 차이에 따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자수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에는 수많은 시험준비생과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실제 체감 실업률보다 항상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 현재 15세이상의 인구는 40,387천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4,082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305천명이다. 15세인구 중 15백만영이 경제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구인 셈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인 22,865명이 그 외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취업자에는 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다)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1주일내에 2시간 일한 사람도 취업자요,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갖고는 있지만 사업체 폐업하기 위한 사람도 취업자인 모순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나는 실업률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실질 실업률을 정확하게 조사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오마이뉴스의 과거 기사 중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퇴임하고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간 우리나라 마지막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님이 실업률이 18% 정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다. 결국, 우리는 통계치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직을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이 사회에서 실업률이 5%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현실속에서 늘 이상하게 생각했다면 실업률 통계치를 잡는 집단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업률이 18%라고 한다면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아서 제대로 정책을 펼쳐나갈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실업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정부당국자의 말처럼 정부에서 일시적인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근로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부터 꾸준히 일자리와 실업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이 없다. 사회적일자리, 공공근로, 사회적기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의 투입보다는 근시안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세울 수 없다. 오죽했으면 사회적기업까지 갖고 들어왔겠는가? 그만큼 정부는 실업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머리만 싸맸지 별반 내세울 것 없는 내용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을 뿐이다.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값싼 노동력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국내 실업자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구직과 구인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희한한 일을 겪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내가 인생선배로서 구직을 하는 후배가 나에게 와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난 그 놈의 뒤통수를 힘차게 후려 패고는 그냥 대기업가라고 할 것이다. 그게 지금 한국의 경제 현실이요, 구직 환경의 현실이다. 그런데 정책당국자와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도 좋으니 가라고 한다. 뭐가 좋은가?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많은 현실, 대기업보다 못한 급여와 복지수준, 대기업보다 거래하기 어려운 금융권 등으로 인한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등 뭐 하나 나은게 없는데 중소기업 괜찮으니 가라고 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욱~하게 된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양산되게 되면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할까? 내가 가끔 주장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노동인력을 위해 이민정책을 한번쯤 손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처럼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민정책으로 풀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한다. 지금과 같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은 결국 한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것과 같이 미온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이민정책을 수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강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중 지금 고려하는 것은 나이키같은 회사가 어떨까 생각해본다. 나이키 본사에서 공장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과 마케팅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다. 그런데도 잘 된다. 바로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일에 온 힘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기업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그럴 수 있나고? 물론 어렵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장착한 구글폰이 대만의 기업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애기는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긴다. 즉, ODM생산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도 확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삼성이 이익을 몇조원 낸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삼성이 몇 조원의 돈을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살고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구직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지금의 친 대기업정책보다는 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야 하는 것이다. 인체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굵직한 넘들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큰놈, 중간놈, 작은놈, 도와주는 놈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큰 놈 위주다. 그렇게 되면 큰 놈이 참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계층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끔찍하지만 실업 대책을 차라리 수립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대수술이 필요한데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수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금쯤 한번 우리 경제에 깽판을 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위해 집권한 현 정부가 그런 배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대기업위주의 정책으로 대변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그럴 가능성은 제로(0)라고 생각한다. 

이를 어찌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