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 누구를 탓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현실을 쉽사리 깨뜨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에 답답함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이렇게 최저수준으로 인도(?)시켰을까?
첫째,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남성은 31.1세, 여성은 28.1세라고 한다.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기가 예전에 비해 더 나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님세대에서는 '돈 없이 방한칸에서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말 그대로 방한칸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감한(?) 30대 부부가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시기가 필요하다면 30세를 훌쩍 넘기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남자의 경우 대학생활, 군대생활, 구직활동까지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20대의 대부분을 직업없이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시기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비로소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나이가 30세 전후일 것이니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취업 시장 상황이 좋지않아 모두들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리 저리 원하는 직장을 찾아 한동안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된다면 더욱 결혼의 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육아에 대한 문제다. 
외벌이로 사는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육아 부분이다. 양육을 위해서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부모가 아닌  누군가의 손에 애를 맡겨놓아야 하지만 마음놓고 애를 맡길 곳이 없으니 하나를 더 낳고 싶어도 못낳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육아를 위해 휴직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요, 제시간에 퇴근하는 것마저 눈치보이는 세상이니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이를 맡길 곳만이 문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육아비용도 문제인 것이다. 기저귀, 분유값 등등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뿐더러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자식의 양육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또한 만만치 않게되니 이래저래 애를 낳기가 버겁고 두려운 세상이다.

셋째,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의 규모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교육열(?)이다. 주위에 있는 빌딩들을 둘러보면 대한민국은 학원 천국임을 알 수 있다.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서 또다시 동일한 교육을 받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놀라운(?) 교육열의 결과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유치원을 다니게 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각종 학습지와 영어 학원은 기본이요, 그외에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이른다. 이런 교육열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시장의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가히 교육산업이 이제 대세로 들어서는 순간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과거제도가 존재해왔던 국가다. 다시 말하면 시험 하나 제대로 잘 치르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주 어렵게 지내오다가도 시험하나로 신분상승이 가능하니 과거에 목숨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신분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아주 치열한 경쟁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음이다.

넷째,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 역시 결혼도 출산도 미루게 한다.
192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이란 얘기가 들린다. 지난 97년의 IMF때에는 그나마 세계경제가 괜찮아서 수출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갖을 수 있었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그 방향이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대부분 펀드 등에 자금을 투입한 이후라 펀드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출산이나 결혼을 섣불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순간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동안 약속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계획되었던 것들도 취소하는 현실이니 여기에다 애 하나 더 낳는게 어떠냐는 얘기는 딱 뺨맞기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뿐이랴,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다보면 결혼은 커녕 출산하는 것도 버겁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니 지금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지켜보는 마음은 답답하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없다.
지난 80년대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정부가 어느 순간부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정책을 급변하였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대세였는데 이런 얘기도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정부의 정책이 10년 20년 30년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님에도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전세계적으로 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장려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애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 현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임에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정책의 현실이다.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찔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의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결국 저출산문제는 다음 세대에는 아주 어려운 현실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될 것이란 생각으로 우리는 점차 벗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저출산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내수 경제 규모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어찌보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식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잘 나가던 거대한 로마 제국이 붕괴된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인구 감소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딱히 없다. 출산 기피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교육 부담이라면 이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책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대학은 쉽게 들어가야 한다는 우스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들어가는 현실이지만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못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은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경제 불황은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출산만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출산율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10년후부터 인구수가 감소하는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 왜 출산율이 저조했던 유럽에서 복지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교육시스템, 사회시스템을 변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요,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이요, 쓸데없이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등을 만드는게 아니라 대학교의 정비 등 교육의 근본 틀을 개혁하는 것이 지름길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도 우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는지조차 궁금하기만 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손놓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