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논란 그렇게 무서웠던가?

시차를 두고 방영된 두 방송사간의 온도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미네르바와 관련된 방송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방송을 했는가?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왜 미네르바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은 한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유명한 경제연구소도 아니요, 그렇다고 유명한 경제학자도 아닌 재야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당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현실에서 하나둘씩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자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 이미 당국에서 파악한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으니 쉬쉬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인터넷 논객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의 손을 막아 더 이상 경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정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에서 하나둘씩 맞춰나가니 더 이상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 같아 그의 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인가? 전자이거나 후자이거나 모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으니 정부로써는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혹세무민'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혹세무민, 국어사전에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얘기가 혹세무민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환율폭등 등 그가 제시한 내용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게 아닌가? 현실과 맞았기때문에 혹세무민이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듯 하다. 한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 수많은 금융기관,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상황을 예측하게 되는데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든일이다라는 항변을 듣고 있노라면 기상청에서 날씨예보가 안맞는다고 기상청에다 뭐라 할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기상청도 예측을 한 것이지 정확하게 맞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모든 예측치들은 안맞아도 그만이라는 얘기인가? 예측 내용이 맞으면 훌륭한 것이고, 안 맞으면 예측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코미디 하는 건가? 그렇다면 왜 예측 내용을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걸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국민이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미네르바가 예측을 잘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네르바가 어떠한 사심이나 이해관계가 없이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예로 들어보자. 정부는 작금의 경제상황이 위기요, 금융권에 문제가 있다 할지언정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가 너무 힘들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코멘트를 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펀드 등이 잘못되어 그 부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정부의 책임 또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금융시장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융기관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어쩌면 정부당국이나 금융권보다는 사심이 없고 이해관계가 적은 한 인터넷 논객이 전달하는 얘기에 더 신빙성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스운 사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치권과 정부는 그의 입을 막고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네르바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인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그의 신상까지도 언론에 흘릴만큼 급박했던 상황이었던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부가 한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언로를 막기 위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YTN사태를 비롯해 KBS 등등에서 벌어지는 언론에 대한 일련의 사태, 그리고 인터넷 통제까지 이 모든 사실이 우습다기 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더 이상 통제라는 수단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음에도 70, 80년대 식의 통치를 꿈꾸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땅바닥 깊숙히 처박히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논란은 논란거리도 아니요, 일일이 정부나 정치권이 대응할 일도 아닌데 용광로처럼 더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왜 이런 사태가 오게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여겨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막기는 쉽지만 절대 다수의 입을 막기는 어렵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모습속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이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될 뿐이다. 미네르바의 논란, 이게 현 정부의 참모습이 아니길 바란다. 난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