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앞날, 그리고 우리의 현실

거창한 얘기를 쓰고 싶은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보여지는 경제 침체가 예상외로 클 것만 같은 느낌이다. 어찌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한해가 될 수도 있음을 느낀다. 경제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전망은 모두 어두움뿐이다. 한줄기 희망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IMF도 한국 경제가 올 한해 롤러코스트를 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전망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활동지표와 실업률 등은 이미 심각하게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올 한해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얘기다. 좋든 싫든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마이너스 성장은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경제성장률이란 통계치를 낸 이후 80년, 98년 이후 올해가 세번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1월 수출동향 조차 전년 동월대비 32.8%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물건을 팔 곳이 없다는 것이요, 물건을 만들지 못하면 공장을 쉬게 해야 하고 공장이 쉬게 되면 공장에서 먹고 사는 우리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내수경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한국 경제 현실에서 수출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경제가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런 요인이 내부 보다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냥 쳐다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처럼 무기력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하다. 아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밤낮없이 뛰고 있는 것이 맞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있어도 내 책임이라고 누구하나 용기있게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대책없는 인원감축에 의한 실업자 증가일 것이다. '공기업 1만 9천명 순차 구조조정'이라는 기사에서 보듯 현실은 어려워서 잡쉐어링을 통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자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얘기니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공기업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자연스런 인력감축과 명예퇴직을 통해 인력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인력이 그렇게 줄어들면 신규 인력은 지속적으로 충원할 것인가? 상위직 정원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겠다고 한다. 상위직 정원이 줄어들면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공기업 인력이 또다시 명예퇴직 하거나 등을 떠밀려 나갈 수 밖에 없으니 결국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모순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청년 실업률 만큼이나 일할 수 있는 4,50대의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은 더더군다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등 이미 한국의 자영업자 규모는 포화상태가 아닌가 여겨진다. 결국 경기 불황기에는 폐업자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 수출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함께 중소기업보다는 자영업자로 이어지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아서 위기 극복에  온힘을 쏟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향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한국 경제호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만은 아니한 까닭은 한국 경제의 체질적인 허약 구조에 있다. 내외가 튼튼한 경제 구조가 아니여서 외부의 바람에 항상 감기에 걸려 훌쩍 거릴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부는 곪을대로 곪을 수도 있으니 이건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더욱 내수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니 정말 향후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정치인들이 큰 소리치는 것은 더 이상 듣기도 보기도 싫으니 정말 필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맞춤식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과 수술이 필요하면 외과 수술을 해야 하고 한약으로 다스려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누구나 신바람나게 뛸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한 것이다.
아쉽다. 경제전문가는 많지만 실천하는 실행가는 없다는 현실이 아쉽다. 누구나 다 이론에는 능통하고 그렇게 가야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게 가도록 있는 힘껏 뛰는 사람은 드물다는 현실이 더욱 아쉽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지만 얼마없으면 밝아질 것이란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다.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호 어떤 난관도 뚫고 어떤 태풍속에서도 꿋꿋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